언제쯤 정확한 필지 정보를 볼 수 있을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의 약칭)으로 설명되는 스마트 기술의 발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반 지식재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의 정책 방향은 스마트시티의 확산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의 확보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디지털 트윈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주창한 개념으로,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 받는다. (위키피디아)

가상공간이 정교할수록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더욱 커지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로써 공간정보가 가지는 품질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간단한 육안 점검을 통해 현재 국가가 개방하는 연속지적도의 품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속지적도는 국가가 개방하는 공간정보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로 토지거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이다.

연속지적도 품질 점검

1. 서울시에 주인이 없는 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정확한 토지 경계의 보유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있는 것을 디지털화한 지적도를 기본으로 사용한다(도해지적).
정부는 도해지적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 (품질 등, 원도의 제작시기가 일제강점기)의 해결을 위해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통해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측량을 통해 수치화한 정확한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를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전국 약 3,800만 필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1,14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국 나머지 2,000만 필지가 넘는 70%는 부족한 품질 문제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완료시기 또한 늦어 과연 가상 국토에 정확한 지적이 담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 바로보기 :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 계획

아래 그림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이 개방하는 연속지적도(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표시된 지역은 필지가 어긋나거나 누락된 경우이다. 실제 누락이 아닌 개방데이터의 문제이겠지만 민간의 지도서비스는 해당 지역에 누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대구시는 어떻게 설명할 까요?

도해지적이 가지는 문제점은 개별 시군구로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합해 연속지적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별 시군구에 적용되는 작업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작업자의 단순 실수였는지 개방되는 연속지적도의 대구시는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 사용 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싶다.
대구시 연속지적의 가장 큰 문제는 시군구 별 나타나는 위치 오차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저품질의 데이터를 편집하여 지적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기업 역량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가장 많이 애용되는 개방 데이터라면 개방 품질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맺음 말

필자는 4차 산업혁명도 기대하지만 그 전에 현재 개방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품질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가 개방하는 공간정보는 활용을 위한 전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 연속지적도로 한정한다고 해도 정확한 지적경계를 조회하고 싶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을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원하는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도로, 항만, 공항을 건설하고 하는 것만이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 목적에서 보면 정확한 토지정보 또한 Digital SOC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밀한 토지정보를 만드는 정부의 의지를 통해 관련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토지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을 만들었는데 국민소득 3만불이 넘은 지금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공간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업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수치 지도를 만드는 기술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과거 전자정부 초창기 시절 행정DB 구축 사업처럼 정부 의지만 있다면 정확한 지적을 가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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