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예산을 바라보는 씁쓸함 : 공간정보산업 살리기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론

곧 다음 해(2019년) 정보 예산안의 심의가 열릴 것이다. 작 년 이 맘때즘 기사화된 신문 지면을 참조하면 국가정보화 부문의 2018년도 실행 예산은 약 5조 2천억원으로, 중앙정부가 4조 2천억원, 지자체가 약 1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하기도 힘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특히 공간정보 분야의 국가정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지 원인을 고민해 본다.

 공간정보 분야의 중소기업을 유독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공간정보산업규모, 신규 발주되는 사업의 축소와 기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외산 솔루션 또는 공개SW 에 종속된 기반 기술력 부족으로 신규 시장 창출 역량 부족, 저임금과 잦은 출장으로 고용의 질이 좋지 못한 것, 마지막으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전문 분야가 아닌 부문의 사업수행 실패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본론

1. 상대적으로 미약한 공간정보산업 규모 및 신규 사업의 감소

국토교통부의 "2017년 공간정보산업조사 통계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공간정보사업체수는 4,569개사이며, 그 중 약 67%가 공간 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세부 매출 항목을 보면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이 약 1조 1천억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산업은행의 "한국은행 기업분석 매출액 비교"를 보면 공간정보기업이 발생시키는 매출은 전체에서 약 0.8%이고, 이중 12%가 흔히 말하는 공간정보분야의 정보화사업부문 매출인 것이다.

정보화사업 부문 매출은 세부적으로 컨설팅 및 자문, 신규 구축, 유지보수(유지관리 및 운영)로 나뉘어 진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에는 2015년 기준으로 유지보수 부문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약 5,00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시장에서 3,0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및 교육 예산의 증가로 인해 실제 공공정보화산업 분야의 예산은 늘어나기 어려운 형편임을 고려할 때 산업계 스스로 정부에 의지하는 사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다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 외산 솔루션에 의존적인 기술 환경

2000년대 중반 프리랜서와 함께 일할 경우 고급의 경우 월별 약 8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 특급임에도 월 9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프리랜서와의 계약 단가는 낮아졌는데 왜 경영난은 계속되는지 고민해보니 의외로 단순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외산 솔루션 의존도가 높다보니 최초 도입 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유지관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거대비 동일 비용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많아졌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감소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화 예산 부족만으로 원인을 따지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첫째, ESRI사의 솔루션, Oracle을 선호하는 발주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요건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기구축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SW라이센스 비용)을 증가시켰고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예산 축소의 원인이 되었다.
Oracle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Subscription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고자하면 이 전에 구매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구매해야 한다. 이 비용이 의외로 커서 두 해만 거르더라도 신규로 Oracle을 구매하는 비용에 도달하곤 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예비 파트비용은 모두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개발예산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 국내의 많은 공간정보 또는 GIS 관련 시스템은 최초 구축 시 시군구서버, 시도서버, 중앙서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업무양 대비 과도한 장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이를 위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간정보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유지관리 사업임 : 나라장터 조회)

둘째,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공간정보 어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다. 서비스 부문으로 한정하면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Geoserver를 이용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OpenLayers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페이지를 구성한다. 누구라도 공간정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으로써 굳이 본사의 정규직 인력이 아닌 계약직 인력으로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발주처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공공부문 공잔정보시스템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요소 또는 공개SW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 성과물에 대한 고객 불만족과 기업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체 스스로가 4차산업혁명, ICBM 등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는 뭔가를 제시할 수 없다면 공간정보서비스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근속 년수 부족 및 인력 이탈

국토교통부의 "2017년 공간정보산업조사 통계보고서"를 보게 되면 근속년수가 1~3년 미만이 전체의 약 6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력 이탈 원인은 누구라도 급여에 대반 불만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동일 년 수 대비 계약직(프리랜서) 직원이 받는 급여와 내 급여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누구든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급여를 인상해야 하지만, 내가 만든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수주하여 발생하는 매출이라면 미래 불확실성으로 직원의 급여 인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규직 채용에도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다.

근속 년수가 길지 않으므로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없다. 공간정보분야의 대부분 국산 SW는 최초 개발된 원형에서 발전이 더디며 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외산 솔루션 대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력확보의 전제조건은 만족할만한 보상의 제공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매년 "SW대가산정가이드"를 공표하지만 실제 이를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지는 않는다.  FP(Function Point)기준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일일생산성 기준에 따라 투입인원을 산정하는 현재 방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장에 적용되는 괴리를 줄이지 못한다면 발주기관 또한 납품되는 시스템의 품질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고,  기업은 소비되는 자원 투입 방식의 인력관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국가 발주 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분야이다. 이미 업체 스스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공간정보가 미래 먹거리를 지원하는 기반 정보라면 국내 기업이 만든 SW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전자정부의 발전에 따라 유지비용의 증가로 신규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정부 의존적 사업구조로 인해 고용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등 공간정보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변명 아님 변명을 해보았다.
사견이지만 개발자 스스로도 외산 솔루션을 찾는 편함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쁨을 찾기를 바라며 짧지 않은 글 마무리 한다.

프로그웍스는 항상 고민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